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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지는 법" 님의 최신글 리스트 rss 인기글
재범률 낮추는 방법, 국민과 함께 디자인하다 ( 행복해지는 법 List | 19-10-02 18:00 )

최근 10년 간 살인, 성폭력, 강도 등 강력범죄가 50% 이상 증가하였고, 이 중 성폭력, 강도의 경우 재복역률은 20%에 달한다고 합니다. 범죄 발생에 관한 뉴스를 거의 매일 접하는 국민들은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잔혹해진 범죄 수법과 강력범죄에 대한 불안감... Tag: 법동네 이야기, 심리치료, 살인, 성폭력, 권민성, 분류심사, 수형자재범방지, 국민참여조직진단

소년재범방지를 위해! 소년원 교육 수용 전담제 ( 행복해지는 법 List | 19-10-07 10:00 )

청소년 강력범죄 발생이 잇따르면서 소년재범방지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년재범방지를 위해 법무부는 다양한 소년범죄예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소년재범방지에는 소년원에서의 교정교육과 처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년원의 본질적인 목적..<br><br>... Tag: 법동네 이야기, 소년원, 권민성, 소년재범방지, 소년원교육수용전담제, 소년교육

카드로 만난 사회통합프로그램 이민자 멘토교육, 현장! ( 행복해지는 법 List | 19-10-07 16:00 )

...<br><br>tag : <a href="/_blog/tagArticleList.do?blogid=0MIlx\&tagName=제주도" rel="tag" target="_blank">제주도</a>,\ <a href="/_blog/tagArticleList.do?blogid=0MIlx\&tagName=전재현" rel="tag" target="_blank">전재현<... Tag: 카드뉴스, 제주도, 전재현, 사회통합프로그램, 이민자멘토, 크리스티안부르고스, 법무부카드뉴스

실수로 남의 물곤을 가져간 것도 처벌 받을까? ( 행복해지는 법 List | 19-10-07 17:00 )

제작 = 제11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전희은(고등부) <br><br>tag : <a href="/_blog/tagArticleList.do?blogid=0MIlx\&tagName=형법" rel="tag" target="_blank">형법</a>,\ <a href="/_blog/tagArticleList.do?blogid=0MIlx\&tagName=과실" rel="ta... Tag: 카드뉴스, 형법, 과실, 절도, 절도죄, 전희은, 불법영득

치킨에 생맥주? 같이 배달 되나요? ( 행복해지는 법 List | 19-09-18 13:59 )

제작 = 제11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전재현(일반부) <br><br>tag : <a href="/_blog/tagArticleList.do?blogid=0MIlx\&tagName=치킨배달" rel="tag" target="_blank">치킨배달</a>,\ <a href="/_blog/tagArticleList.do?blogid=0MIlx\&tagName=배달음... Tag: 카드뉴스, 치킨배달, 배달음식, 전재현, 맥주배달

법무부가 국민신청실명제를 시작합니다 ( 행복해지는 법 List | 19-09-24 10:00 )

법무부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정책의 투명성을 제공하고자 다음과 같이 국민신청실명제 공모를 실시합니다. 평소 공익을 위해 투명하게 공개되길 원하는 정책이 있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신청실명제란? 국민의 신청을 통해 법무부에서 수..<br><b... Tag: 공지사항, 법무정책, 국민신청실명제, 법무부정책정보, 정책성과관리

대리게임도 처벌되나요? ( 행복해지는 법 List | 19-09-11 11:00 )

오늘날 게임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뛰어난 게임 실력뿐만 아니라 게임에 대한 높은 관심도, 개인 인터넷방송 등의 발전과 병행하여 게임이 사회 일반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일명 ‘대리 게임 처벌법’이란? 국민들의 취미 ..<br><... Tag: 법동네 이야기, 뽑기, 송영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대리게임, 게임진흥법

표절과 저작권침해, 어떻게 다를까? ( 행복해지는 법 List | 19-09-16 09:00 )

가수나 작곡가들, 유명 소설가가 타인의 음악이나 타인의 글을 표절했다는 등의 기사가 종종 보도되곤 합니다. 최근에는 해외 빌보드 차트순위에 까지 오르며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국내 동요 “상어 가족” 이나, 드라마 SKY캐슬의 OST였던 "We all lie" 역시 표절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Tag: 법동네 이야기, 패러디, 표절, 정선영, 오마주, 저작물, 저작권침해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 ( 행복해지는 법 List | 19-09-04 16:00 )

앗! 찍혔다 운전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통 법규를 위반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실수로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 등 여러 가지 위반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때에 만일 단속카메라나 단속반에게 적발된다면 여러분은 제재행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제재 행..<br>... Tag: 법동네 이야기, 범칙금, 과태료, 면허정지, 교통법규, 과태료납부, 엄선엽

외국인 계절근로 장기체류자격 신설 추진 ( 행복해지는 법 List | 19-09-04 17:43 )

...<br><br>tag : <a href="/_blog/tagArticleList.do?blogid=0MIlx\&tagName=불법체류" rel="tag" target="_blank">불법체류</a>,\ <a href="/_blog/tagArticleList.do?blogid=0MIlx\&tagName=체류자격" rel="tag" target="_blank">... Tag: 카드뉴스, 불법체류, 체류자격, 법무부카드뉴스, 외국인계절근로자, 장기체류자격

범죄예방을 위한 큰걸음! 보호관찰제도 30년 ( 행복해지는 법 List | 19-08-22 16:03 )

얼마 전 7월 1일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제도 시행 30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도전과 열정의 보호관찰 30년, 국민과 함께할 미래’를 슬로건으로 박상기 법무부장관님이 참석하여 제1회 범죄예방대상 시상식도 진행되었습니다. 보호관찰제도는 구금 중심에서 치료·재활, ..<br>... Tag: 법동네 이야기, 이정민, 보호관찰제도, 보호관찰30년

갑작스런 소송? 법률구조공단과 상의하세요! ( 행복해지는 법 List | 19-08-23 09:00 )

김구조씨는 아버지의 농사일을 도우며 자신만의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는 평범한 3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그러나 최근 김구조씨에게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김구조씨는 얼마 전 민사소송을 당하였는데, 김구조씨는 소장을 받자마자 억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과연 김구조씨에..<br><... Tag: 법동네 이야기, 무료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김석환

가정학대 아동학대 신고방법은? ( 행복해지는 법 List | 19-08-23 12:00 )

가정폭력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가해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남의 집일에 참견이세요? 아무 일도 없으니 돌아가세요.” 경찰은 폭력 행위를 중단시키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옮기거나, 가정폭력을 휘두른 사람을 가족으로부터 떼어 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정폭력..<br>... Tag: 법동네 이야기, 아동학대, 가정폭력, 여다솔, 가정폭력신고방법, 아동학대신고방법

대체복무제 합헌 판결 되짚어보기 ( 행복해지는 법 List | 19-08-25 12:00 )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 복무제를 마련하지 않은 병역법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종교나 개인적인 신념, 양심 등에서 비롯한 국민의 병역거부 및 그로 인한 대체 복무가 향후 법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판결이..<... Tag: 법동네 이야기, 헌법재판소, 병역거부, 양심적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엄선엽

해외여행 후 제발 이것만큼은 가져오지 마세요! ( 행복해지는 법 List | 19-08-20 09:00 )

휴가철을 맞이하여 여행을 계획하게 된 나밀수 씨! 어디로 떠날지 고민을 하던 찰나, 최근 해외로 떠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고서 큰맘 먹고 첫 해외여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생애 처음으로 가보는 해외인지라 설렘과 걱정이 교차하였지만 간단한 외국어 실력도 갖추었고 치안이..<br><... Tag: 법동네 이야기, 검역, 밀수, 권혁인, 축산물, 반입금지품목, 아프리카돼지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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