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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법무부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의 실무적 의미 - 형사리스크를 중심으로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6-02-26 18: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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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25일, 법무부는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 7월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된 이후, 구체적인 행위지침의 필요성이 실무상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 Tag: 소송실무 법률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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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스타트업 법률 캠퍼스’ 4기 모집(4/7~4/28, 매주 화요일)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6-02-27 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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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이 스타트업 관계자 및 기업 법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스타트업 법률캠퍼스’ 4기를 모집합니다. 최근 스타트업 투자 계약 및 지분 구조를 둘러싼 분쟁이 이어지면서, 정관·주주간계약서·투자계약 조항 등 법무적 이슈에 대해... Tag: 세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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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움 봉세형 변호사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6-02-19 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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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소개 봉세형 변호사는 법무법인 세움의 소속 변호사로 주요 업무는 스타트업 및 IT 기업자문, M&A 등 거래 자문 및 기업관련 민∙형사 송무입니다. 봉세형 변호사는 법무법인 세움에서 블록체인 관련 기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IT 기업에 자문 및 송무 서비... Tag: 전문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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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무법인 세움, 기업 자문 분야 경력 ‘봉세형 변호사’ 영입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6-02-19 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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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2026년 2월, 봉세형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봉세형 변호사는 한양대학교 정보시스템학과, 철학과를 거쳐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뒤, 제9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SEUM에 합류하기 전 봉세형 변호사는... Tag: 세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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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압수된 400억 비트코인, 도둑은 ‘시스템’ 안에 있었다 (2026-02-17, 블록미디어)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6-02-20 1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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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이승민 변호사는 2026년 2월 17일 (화), 블록미디어에 수사기관의 디지털자산 보관·관리 부실 문제와 관련하여 가상자산 및 자본시장 전문가로서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승민 변호사는 광주지검 사건과 강남경찰서 사건을... Tag: 세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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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삼성증권 판례와 한맥투자증권 사태로 본 빗썸 오지급 사고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6-02-09 1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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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민 변호사입니다. 2월 6일 빗썸 이벤트 지급 과정에서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화 2,000원 대신 비트코인(BTC)이 잘못 입력되어, 전산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코인'이 고객 계정에 표시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들어온... Tag: 블록체인/가상자산 법률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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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가상자산 오지급 사고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6-02-09 1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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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민 변호사입니다. 2월 6일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이벤트 지급 과정 중 오지급(오입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화 2,000원 대신 BTC 단위로 잘못 지급 표시·처리된 사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안은 법적 성격(오지급된 자산의 귀속)... Tag: 블록체인/가상자산 법률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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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후기] 법무법인 세움, 2026년 사랑의 식당 나눔활동 후기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6-02-05 1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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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2026년 1월 27일(월), 29일(목), 30일(금) 총 3일 간 ‘사랑의 식당’에서 정기 나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SEUM이 2015년부터 후원을 이어오고 있는 ‘까리따스 사랑의 식당’은 노숙인, 독거 어르신, 장애인... Tag: 세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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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기업의 사용자책임, 그 요건과 면책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6-01-29 11: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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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희호 변호사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임직원(피용자)의 행위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때 기업(사용자)이 직접적인 가해자가 아니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데, 이를 민법상 ‘사용자책임... Tag: 기업분쟁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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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민사소송에서의 항소이유서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6-01-30 1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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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현 변호사입니다.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규칙에 따라 민사 항소심 절차가 대폭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항소이유를 적은 준비서면 제출 기한에 대한 강제성이 약해 항소심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으... Tag: 소송실무 법률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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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움 이재성 변호사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6-02-02 1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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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소개 이재성 변호사는 법무법인 세움의 소속 변호사로 주요 업무는 IT 기업 자문, M&A 등 거래 자문 및 기업관련 민∙형사 송무입니다. 이재성 변호사는 법무법인 세움에서 블록체인 관련 기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IT 기업에 자문 및 송무 서비스를 ... Tag: 전문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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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무법인 세움, 기업 송무 분야 경력 ‘이재성 변호사’ 영입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6-02-02 11: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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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2026년 1월, 이재성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이재성 변호사는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거쳐 동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뒤, 제9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SEUM에 합류하기 전 이재성 변호사는 법무법인 오킴스, ... Tag: 세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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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저작물 공정이용의 이해와 그 판단 기준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6-01-22 1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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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희호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일정한 조건 하에 개인 및 기업이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정이용(Fair Use)’ 제도를 마련하여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Tag: 소송실무 법률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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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M&A 거래에서 진술 및 보장의 제한: 한정 문구(Qualifier)를 중심으로 본 실무 쟁점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6-01-23 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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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도형 변호사입니다. M&A 거래에서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은 매도인(또는 피투자자)이 대상 회사의 법률적, 재무적 상태가 사실임을 매수인(또는 투자자)에게 보증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다만 매도인 입... Tag: 기업분쟁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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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인수금융을 이용한 회사 인수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6-01-26 1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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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매수할 때 100% 현금으로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대출을 이용하고, 그 담보로 아파트를 제공합니다. 사모펀드 등이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많은 자본이 필요한 만큼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회사 인수를 목적으로... Tag: PEF, VC 법률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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