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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25. 투자금의 용도 제한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4-10-10 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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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기 변호사입니다. 보통 스타트업은 여러 단계의 투자를 유치하며 성장합니다. 스타트업이 아니더라도 회사가 투자를 받았다면, 투자금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채가 아닌 신주를 발행했다면 상환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투자금... Tag: 기업분쟁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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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News] 남현 변호사,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 스타트업 법률지원단 위원으로 위촉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4-10-14 11: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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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남현 변호사가 사단법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Korea Startup Forum, 이하 ‘코스포’) 공식 스타트업 법률지원단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코스포는 스타트업의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고 공동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지난 2... Tag: 세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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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News] 신창재의 항고·재항고...법원 판단은 불변 (2024-08-14, 블로터)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4-10-07 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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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최지훈 외국변호사가 2024년 8월 14일 (수),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KLI인베스터스LLC의 풋옵션 분쟁’ 기사에 의견을 게재하였습니다. 블로터는 KLI인베스터스LLC와 풋옵션 분쟁을 벌였던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 Tag: 세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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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109. 2024년 9월부터 대부분의 모바일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4-10-02 1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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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정옥 변호사입니다. 2024년 9월 15일에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i)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 확대, ii) 선불충전금 보호, iii)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관련규제 강화 및 선불업자의 행위규칙 신설, iv) 소액후불결제업무 도입이 이... Tag: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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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공지] 'SEUM Office Hour' 진행 (10월)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4-10-04 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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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 LOCATION 일시: 2024년 10월 31일 (목) 16:00-17:00 장소: SEUM 오피스 (역삼동 한국고등교육재단빌딩 5층) REGISTER CONTACT ***-***-**** planning@seumlaw.com Tag: 세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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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24. 검찰수사심의위원회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4-10-04 1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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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대검찰청예규 제1418호]에 따르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 Tag: 기업분쟁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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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소송_기업분쟁]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4-09-27 1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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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IT 기업 A를 대리하여 시중 대형은행 B와의 10억 원 규모 손해배상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승소하였습니다. B는 A가 해외 유명 IT기업 C의 자회사임을 신뢰하여 IT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C가... Tag: 업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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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5. 딥페이크 범죄(1) - 종류와 그 예방책 및 대응방법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4-09-30 1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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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민 변호사입니다. 최근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영리 목적, 조직적 범행, 아동청소년 대상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범행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Tag: 성폭력 범죄 법률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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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6. 딥페이크 범죄(2) - 딥페이크 성범죄의 개념, 처벌 및 대응방법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4-09-30 1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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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민 변호사입니다. 지난 연구자료에서 딥페이크 범죄의 종류, 예방책,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연구자료에서는 딥페이크 범죄 중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로 손꼽히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개념 딥페... Tag: 성폭력 범죄 법률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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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자문] 국내 상장 증권사 A사의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동화거래 관련 자문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4-09-20 1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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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국내 상장 증권사 A사가 PEF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대출채권 및 담보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동화거래를 주관함에 있어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유동화거래 자문은 A 증권사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Tag: 업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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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소송_주주간계약] 콜옵션 행사 소송 승소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4-09-11 1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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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스타트업 창업자가 공동창업자의 주주 간 계약 위반에 따라 콜옵션을 행사하여 주식 인도를 청구한 사건에서 창업자를 대리하여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스타트업 A사의 창업자 갑(甲)은 을(乙) 등과 함께 A사... Tag: 업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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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공지] 'SEUM Office Hour' 진행 (9월)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4-09-05 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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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 LOCATION 일시: 2024년 9월 26일 (목) 16:00-17:00 장소: SEUM 오피스 (역삼동 한국고등교육재단빌딩 5층) REGISTER CONTACT ***-***-**** planning@seumlaw.com Tag: 세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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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1. 산업별 AI 관련 규제 - 프롭테크(1)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4-09-02 1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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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이결 변호사입니다. AI(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의 발전으로 각 산업에서 이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AI의 도입에는 새로운 규제와 법적 이슈가 따르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이... Tag: AI사업을 위한 규제이슈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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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2. 산업별 AI 관련 규제 - 프롭테크(2)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4-09-04 1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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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이결 변호사입니다. 앞서 프롭테크 산업의 대표적인 AI 서비스인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가 마주한 두 가지의 규제 이슈 중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와 연관된 또 ... Tag: AI사업을 위한 규제이슈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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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News] 정호석 변호사, 벤처기업협회의 스타트업위원회에 운영위원으로 위촉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4-08-27 1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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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정호석 변호사가 벤처기업협회 스타트업위원회의 운영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SEUM 정호석 변호사는 2024년 8월 20일(화),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진행된 출범식을 시작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스타... Tag: 세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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