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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소송_상속] 공동상속인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제1심 전부 승소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6-08-04 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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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피고 B를 대리하여, 공동상속인인 원고 C와 D가 약 2억 2,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 청구 전부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인용된 청구는 없었습니다.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상속재산의 ... Tag: 업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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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2. 횡령ㆍ배임 5억 원 넘으면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진다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6-08-06 1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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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민 변호사입니다. 회사 자금을 유용하거나 거래처를 속여 이익을 취한 사건에서 흔히 형법상 횡령ㆍ배임죄, 사기죄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5억 원을 넘어가는 순간, 실무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법은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 Tag: 금융증권범죄/규제 법률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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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7. 외국환거래법 개정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6-07-30 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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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민 변호사입니다. 이제 가상자산을 이용해 해외로 자금을 이전하는 행위가 외환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시대가 끝났습니다. 2026년 5월 7일, 국회는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국경 간 자금이동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본격 구축하는 「외국환거래... Tag: 블록체인/가상자산 법률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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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News] 변승규 변호사의 투자·M&A 실전노트, 개정 벤처투자법 시행…중견기업 M&A 활성화 기대 (2026-07-15, 중기이코노미)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6-07-30 1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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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변승규 변호사가 2026년 7월 15일(수), 중견·중소기업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다루는 '중기이코노미'의 코너에 일곱 번째 기고문을 게재했습니다. 이번 글에서 변승규 변호사는 2026년 7월 1일 시행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 Tag: 세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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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행사 후기] 법무법인 세움, 설립 14주년 ‘SEUM Luck’ 기념식 진행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6-07-27 1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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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이 2026년 7월 23일(목) 설립 14주년을 맞이하여 이를 기념하는 'SEUM Luck DAY'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SEUM은 매년 창립기념일마다 해당 연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 왔고, 이번 14주년에는 '7+7, 행운 더하기 행운'이... Tag: 세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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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자문] '위메이드'의 신생 게임 기업 '스튜디오라사' 100억 원 투자 관련 자문 제공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6-07-28 1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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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2025년 8월, ‘주식회사 위메이드(WEMADE Co., Ltd., 이하 ‘위메이드’)’가 신생 게임 개발사 ‘스튜디오라사㈜(Studio RASA, ‘이하 스튜디오라사’)’에 100억 원 규모로 진행한 전략적 투자에 대한 법률 자문을... Tag: 업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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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문] 메디컬 에스테틱 바이오 소재기업 '메디팹' 시리즈B 투자 유치 관련 자문 제공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6-07-20 1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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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2025년 10월, 바이오 재생 및 에스테틱 의료 소재를 개발하는 기업 ‘주식회사 메디팹(MEDIFAB, 이하 ‘메디팹’)’의 238억 원 규모 시리즈B 투자 유치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투자는 리드 투... Tag: 업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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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소송_건설·부동산] 도급계약 지체상금 청구 소송 항소심 승소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6-07-21 1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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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도장설비 및 자동화설비 전문기업인 A사를 대리하여 하도급업체 B사에 지체상금을 청구한 소송의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으며, B사의 항소에 대해서도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근 건설 및 설비 공사 분야에서 수급... Tag: 업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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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자문] 콘텐츠 연재 플랫폼 A사의 개정 상법 대응 및 자기주식 처리 방안 자문 제공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6-07-23 1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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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최근 국내 주요 콘텐츠 연재 플랫폼(이하 'A사')에 2025년 개정 상법 시행에 따른 법적 리스크 점검 및 대응 방안 수립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2025년 7월 이후 공포된 상법 개정법률 중 비상장회사에 적용될 주... Tag: 업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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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강연후기] 이승민 변호사, 한국정보시스템학회ㆍ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주최 '제7회 디지털금융포럼'에 패널토론자로 참여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6-07-23 16: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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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이승민 변호사가 2026년 6월 25일(목), 한국정보시스템학회ㆍ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가 주최한 ‘제7회 디지털금융포럼’에 패널토론자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SEUM 이승민 변호사 외에도 김용진 교수(서강대학교), 이철호 교수... Tag: 세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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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소송_구속피고인 보석청구 인용] 업무상배임 혐의로 구속되었던 피고인 보석허가 결정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6-07-24 1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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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2025. 11.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영업비밀누설등),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공판을 받던 피고인 A 씨에 대해 보석허가를 이끌어 냈습니다. A 씨는 202... Tag: 업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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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자문] ‘데이원컴퍼니’의 음악 콘텐츠 기업 ‘엔오에이’ 인수 관련 자문 제공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6-07-16 1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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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2025년 7월, ‘패스트캠퍼스’로 잘 알려진 온라인 교육 플랫폼 운영사 ‘주식회사 데이원컴퍼니(DAY1COMPANY Inc., 이하 ‘데이원컴퍼니’)’가 음악 콘텐츠 스타트업 ‘주식회사 엔오에이(NOA lnc., 이하 ‘엔오... Tag: 업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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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자문] ‘카카오모빌리티’, 대리운전 서비스 기업 ‘케이드라이브’ 지분 439억 원 인수 관련 자문 제공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6-07-13 1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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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2025년 12월,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 주식회사(Kakao Mobility Corp., 이하 ‘카카오모빌리티’)’가 대리운전 서비스 제공 기업인 ‘주식회사 케이드라이브(K-Drive Co., Ltd., 이하 ... Tag: 업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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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소송_행정·규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시 처분 취소 소송 전부 승소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6-07-14 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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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방송사업자인 A사를 대리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방통위는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을 내용으... Tag: 업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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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자문] ‘LG전자’의 프리미엄 아파트 인테리어 전문기업 '아파트멘터리'의 전략적 투자 진행 자문 제공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6-07-15 1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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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2025년 10월, ‘엘지전자 주식회사(LG Electronics Inc., 이하‘LG전자’)’가 프리미엄 아파트 인테리어 전문기업 ‘아파트멘터리㈜(Apartmentary, 이하 ‘아파트멘터리’)’의 전략적 투자 진행에 필요한 법률 자... Tag: 업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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