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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공지] 기업 운영의 법적 기초를 다지는 실전 세미나 | 스타트업 법률 캠퍼스 4기 4/7(화) 시작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6-03-31 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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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민, 어디서 의논할 수 있을까요? 투자에 관한 고민, [스타트업 법률캠퍼스]에서 해소하세요! 2026년 4월 7일 (화)부터 4월 28일까지 매주 화요일, 총 4주간, SEUM 오피스 9층 대회의실에서 스타트업 법률캠퍼스 4기가 진행됩니다. 추천 대상은... Tag: 세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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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27. 교통사고 후 차량 시세 하락(격락손해) 보상 기준과 쟁점(1)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6-04-02 15: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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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섭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는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분쟁 유형으로, 통상 피해자는 치료비 등 인적 손해와 차량 수리비 등 물적 손해를 중심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고 차량은 수리 이후에도 사고 이력이 반영됨에 따라 ... Tag: 소송실무 법률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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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35. 상품형태 모방, 이제는 형사 리스크다: 패션·소비재 업계 첫 구속 기소 사례로 본 데드카피 규정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6-03-24 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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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2일, 대전지방검찰청은 국내 유명 아이웨어 브랜드의 디자인을 그대로 모방해 외국 공장에 발주·수입한 뒤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해 온 혐의로 모 아이웨어 브랜드 회사 대표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소비자가 기준 판매액 약 123억 ... Tag: 기업분쟁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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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36. 회사를 폐업할 때 직원들을 정리하는 방법: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종류와 폐업에 의한 해고의 성격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6-03-27 1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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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병일 변호사입니다. 기업이 사업을 그만 두게 되는 경우, 어쩔 수 없이 기존 근무하던 직원들을 정리하게 됩니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결국 사용자인 기업이 직원들을 해고하게 됩... Tag: 기업분쟁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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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공지] 이승민 변호사, 2026년 서울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6-03-16 1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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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이승민 변호사가 2026년 2월 24일 (화) 서울특별시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심위’)은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이 경찰 수사 결과와 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Tag: 세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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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26.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과 의미 —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 ‘법원의 재판’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6-03-17 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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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희호 변호사입니다. 우리 헌법은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헌법소원을 통해 그 위헌 여부를 다툴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법원의 재판 그 자체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 Tag: 세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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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공지] 기업 운영의 법적 기초를 다지는 실전 세미나 | 스타트업 법률 캠퍼스 4기 수강생 모집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6-03-18 1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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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민, 어디서 의논할 수 있을까요? 투자에 관한 고민, [스타트업 법률캠퍼스]에서 해소하세요! 2026년 4월 7일 (화)부터 4월 28일까지 매주 화요일, 총 4주간, SEUM 오피스 9층 대회의실에서 스타트업 법률캠퍼스 4기가 진행됩니다. 추천 대상은... Tag: 세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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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News] 법무법인 세움, “AI 시대, 리스크 관리 넘어 선택지 제시해야” (2026-03-09, 조선비즈)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6-03-20 13: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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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정호석 변호사는 조선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 AI 시대에 변화하는 법률 서비스의 방향성과 역할에 대해 의견을 밝혔습니다. 조선비즈는 본 기사에서 AI 기술의 확산으로 기업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단순한 법적 리스크 ... Tag: 세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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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News] 빗썸, 소송충당부채 44,553% 증가…비트코인 오지급 사건은 이길까 (2026-02-20, 톱데일리)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6-03-11 1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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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이승민 변호사는 2026년 2월 20일 (금), 톱데일리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건 관련 기사에서 가상자산 및 자본시장 전문가로 의견을 밝혔습니다. 톱데일리는 해당 기사에서 빗썸의 소송충당부채가 급격히 증가한 배경과 최근... Tag: 세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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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5. 법왜곡죄 신설: 판사·검사도 이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6-03-13 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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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2일, 이른바 '법왜곡죄'를 담은 개정 형법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습니다. 2026년 2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3월 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 12일 오전 0시 관보 게재와 함께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재판·수사 과정에서 고... Tag: 소송실무 법률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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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News] 김진기 변호사의 기업분쟁 전략노트, 투자계약 ‘진술 및 보장’ 조항 분쟁 방지하려면(2026-02-23, 중기이코노미)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6-03-05 1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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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김진기 변호사가 2026년 02월 23일 (월), 중견·중소기업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다루는 ‘중기이코노미’의 코너에 4번째 기고문을 게재했습니다. 이번 기고에서 SEUM의 김진기 변호사는 앞선 기고에서 다룬 ‘투자자 주... Tag: 세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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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9. Korea's New AI Law is in Effect: What Businesses Need to Know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6-03-06 1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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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On January 22, 2026, the Framework Act on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Establishment of Trust (the “AI Basic Act” or the “Act”) came into effect, making South Korea the first country ... Tag: AI사업을 위한 규제이슈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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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News] 변승규 변호사의 투자·M&A 실전노트, 엔비디아가 그록(Groq)을 ‘우회 인수’한 이유는 (2026-02-02, 중기이코노미)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6-03-03 1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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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변승규 변호사가 2026년 2월 2일(월), 중견·중소기업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다루는 ‘중기이코노미’의 코너에 네 번째 기고문을 게재했습니다. 이번 글에서 변승규 변호사는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스타트업 그록(Groq)... Tag: 세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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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공지] 정호석 변호사, 2026년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 참석 및 금융산업·혁신분과 위원 위촉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6-02-24 0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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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정호석 변호사가 2026년 2월 9일 (월),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2026년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금융산업·혁신분과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금융발전심의회(이하 ‘금발심’)은 금융위원회의... Tag: 세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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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34. M&A 거래, 투자계약 과정에서 사기에 의한 계약 취소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6-02-26 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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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도형 변호사입니다. M&A 거래나 투자계약 과정에서 상대방의 허위 진술이나 중요 정보의 미고지로 인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면, 해당 계약의 효력에 대해 다툴 수 있을까요? 보통 M&A 계약에서는 진술 및 보장(Representations & Warr... Tag: 기업분쟁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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