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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소송_기업분쟁] 대여금 반환청구 전부 승소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6-06-05 1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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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A사를 대리하여, A사가 거래상대방인 B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A사는 2024. 9. 25. B사에 2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B사는 원금과 이자 ... Tag: 업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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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행정_자본시장] 증권신고서 미제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승소)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6-06-08 15: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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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금융위원회를 대리하여, 장외주식 매출 관련 증권신고서 미제출을 이유로 한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된 행정심판에서 청구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장외주식 매매업체인 청구인들은 2020년 9월~10월경 신소... Tag: 업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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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소송_인사노무]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판정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6-06-04 1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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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전자상거래업체인 A사를 대리하여 전 근로자 B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기각 판정을 받았습니다. B는 2025. 2. A사에 입사하여 근로자로 일하던 중 2025. 9. 1. 자로 4대보험이 상실됨으로써 부당하게 해고되... Tag: 업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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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9. 시장질서교란행위(2)_허수 호가·가장매매·통정거래·풍문 유포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6-06-01 1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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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민 변호사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가 규율하는 시장질서교란행위 중 '2차 이상 정보수령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제1항)를 다루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같은 조 제2항, 즉 주문·거래·정보 유포 등의 방식으로 시세... Tag: 금융증권범죄/규제 법률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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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소송_형사] 보이스피싱 수거책 의뢰인의 일부 무죄 및 집행유예 선고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6-06-02 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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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6년을 구형받은 A씨를 변호하여, 일부 무죄(공소기각) 및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A씨는... Tag: 업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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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8. 지인에게 들은 주식 정보로 거래했다가 과징금? - 2차 정보수령자와 시장질서교란행위 -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6-05-26 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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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민 변호사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지인으로부터 "이 종목 곧 뭔가 있을 것 같다"는 귀띔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장회사 임직원인 친구, 거래처 관계자, 혹은 누군가의 지인으로부터 흘러들어온 정보입니다. '반드시 확실한 정보도 ... Tag: 금융증권범죄/규제 법률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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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News] 변승규 변호사의 투자·M&A 실전노트, M&A 계약, 매매대금 외에 풋옵션·콜옵션도 체크해야(2026-05-19, 중기이코노미)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6-05-27 1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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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움(이하 '세움')의 변승규 변호사가 2026년 5월 19일(화), 중견·중소기업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다루는 '중기이코노미'의 코너에 여섯 번째 기고문을 게재했습니다. 이번 글에서 변승규 변호사는 M&A 이후 주주간계약에 포함되는 풋옵션과 ... Tag: 세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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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News] 빗썸 '자산별 출금 제한’…’유동성 통제ㆍ자금유출 억제’ 논란 (2026-05-08, 디지털애셋)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6-05-28 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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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움(이하 '세움')의 이승민 변호사는 2026년 5월 8일(월), 디지털애셋의 빗썸 자산별 출금 한도 제한 조치 관련 기사에서 가상자산 및 금융규제 분야 전문가로 의견을 밝혔습니다. 해당 기사는 빗썸이 특정 자산의 출금 한도를 제한하면서 이용자... Tag: 세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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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16.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첫 시세조종 유죄판결의 의미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6-05-18 1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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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민 변호사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6년 2월 4일,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활용한 히트봇 거래 및 허수주문으로 코인 시세를 조작한 피고인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2025고합3). 이번 판결은 2024년 7월 19일 가상자산이용자... Tag: 블록체인/가상자산 법률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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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소송_스토킹범죄 중단 잠정조치 결정] 악성민원인의 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 잠정조치 결정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6-05-19 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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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2025. 12. 피의자 A 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여 피해자인 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스토킹 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사건에서 A 씨는 B사의 ... Tag: 업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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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법무법인 세움 김지민 변호사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6-05-20 15: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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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소개 김지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세움의 소속 변호사로 주요 업무는 스타트업 및 IT 기업자문, M&A 등 거래 자문 및 기업관련 민∙형사 송무입니다. 김지민 변호사는 법무법인 세움에서 블록체인 관련 기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IT 기업에 자문 및 송무 서비... Tag: 전문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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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법무법인 세움 백지은 변호사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6-05-20 15: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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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소개 백지은 변호사는 법무법인 세움의 소속 변호사로 주요 업무는 스타트업 및 IT 기업자문, M&A 등 거래 자문 및 기업관련 민∙형사 송무입니다. 백지은 변호사는 법무법인 세움에서 블록체인 관련 기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IT 기업에 자문 및 송무 서비... Tag: 전문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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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공지] 법무법인 세움, 김지민·백지은 변호사 신규 영입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6-05-20 1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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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움(이하 ‘세움’)은 2026년 4월, 김지민·백지은 신입 변호사 2인을 영입하였습니다. 김지민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제1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백지은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Tag: 세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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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소송]_인사·노무] 임직원의 회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등 손해배상 청구 소송 승소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6-05-21 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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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임직원이 회사나 회사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행사인 경우도 있지만, 무리한 요구의 일환인 경우도 적지 않아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때입니다. 법무법인 세움(이하 '... Tag: 업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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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News] 한도형 변호사, ‘2026 Rising Stars’ 선정 (2026-05, 리걸타임즈)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6-05-11 1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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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움(이하 ‘세움’)의 한도형 변호사가 리걸타임즈의 '2026 Rising Stars'에서 '스타트업 분야 라이징 스타'로 선정되었습니다. 리걸타임즈는 2021년부터 전문성, 업무사례, 클라이언트 평가 등을 토대로 기업법무 시장에서 두각을 보이는 ‘... Tag: 세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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