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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행정해석 변경
( 노무법인 남명, 부산사무소  | 24-02-02 0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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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남명, 이재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12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습니다. https://blog.naver.com/cplacat/223294813960 이에 따라서, 종래 1일 8시간과 1주 40시간 기준... Tag: 인사·노무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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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2024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사업
( 노무법인 남명, 부산사무소 | 24-02-02 07: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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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남명, 이재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시행과 관련하여 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5~49인이 대상이며, 5~29인 무료 30~49인은 컨... Tag: 노동 관련 이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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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한국고용노동교육원, 2024년 직장 내 괴롭힘 무료교육
( 노무법인 남명, 부산사무소 | 24-02-02 0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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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남명, 이재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을 위해 교육자료를 제작/보급하고 있고, 전문강사와 사내 업무담당자의 교육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인노무사인 경우, 전문강사 양성과정을 기업인 경우... Tag: 노동 관련 이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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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고용부담금 경감 채용 장애인 인정기준 - 노무법인 남명
( 노무법인 남명, 부산사무소 | 24-02-03 2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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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남명, 이재현 노무사입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 기준이 되는 채용 장애인 계산/인정 방식에 관하여 살펴봅니다. 1.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상시근로자수 100명 이상 사업장에 부과가 되며, 일종의 공과금입니다. 2. 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률에 따라 ... Tag: 사업장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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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실업급여(구직급여) 적용 여부
( 노무법인 남명, 부산사무소 | 24-02-03 2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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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남명, 이재현 노무사입니다.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업급여입니다. 골프장 캐디 등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 의무 적용이 되었습니다. 1. 참고로 종래 근로자가 아니지만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 등에... Tag: 사업장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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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별조노 지부가 기업별 단위노조가 된 경우, 기존 단체협약은 어떻게 되는지(단체협약의 승계)?
( 노무법인 남명, 부산사무소 | 24-02-04 0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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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울산 #노무사 #공인노무사 #노무법인 #단체협약 #노동조합 #노무법인남명 #노무법인 #집단적노사관계 노무법인 남명, 이재현 노무사입니다. 1. 노동조합은 통상적으로 총연합단체, 연합단체, 단위노조, 지부 및 지회의 계층으로 구분합니다. 여기서... Tag: 노동조합(집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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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퇴직시 연차유급휴가수당 산입 문제 - 노무법인 남명
( 노무법인 남명, 부산사무소 | 24-02-05 0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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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남명 #남명 #노무사 #공인노무사 #부산 #울산 #경남 #이재현 #연차유급휴가 #퇴직연금 #DC형퇴직연금 #DC형 #연차유급휴가수당 노무법인 남명, 이재현 노무사입니다. 1. 일반적인 퇴직급여제도에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 Tag: 퇴직급여 (퇴직금/퇴직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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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 확보 목적으로 사업장 내 CCTV를 설치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지시·조치 등이 가능한지 - 노무법인 남명
( 노무법인 남명, 부산사무소 | 24-02-06 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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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남명 #노무법인 #노무사 #공인노무사 #부산 #울산 #경남 #산업안전보건법 #CCTV #감시목적 #감시 노무법인 남명(부산, 울산, 경남), 이재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 확보 목적으로 사업장 내 CCTV를 설치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지시·조치... Tag: 강의·수임·상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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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안전관리원 국토안전자문위원회 정책분과위원 위촉
( 노무법인 남명, 부산사무소 | 24-01-29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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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에 이어서, 올해도 경남 진주에 위치한 공공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의 국토안전자문위원회 정책분과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무법인 남명 공인노무사 이재현 cplacat@hanmail.net Tag: 강의/기타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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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O45001:2018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심사원 자격 취득
( 노무법인 남명, 부산사무소 | 24-01-29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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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노무법인 남명의 다른 노무사님들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ISO45001:2018 안전보건경영시스템(OHSMS) 심사원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명함에도 넣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Tag: 강의/기타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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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 2023년 12월 셋째주 강의(에너지공단, 한국환경공단, 부산중구지역자활센터)
( 노무법인 남명(부산) | 23-12-16 08: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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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남명, 이재현 노무사입니다. 12월 셋째주에는 3곳에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023. 12. 12. 한국에너지공단 신입직원 대상 기초노동법 강의 2023. 12. 12. 한국환경공단 직장 내 괴롭힘 교육 2023. 12. 14. 부산중구지역자활센터 기초노동법/산업재해 강... Tag: 강의/기타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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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장근로(1일 8시간, 1주 40시간 초과) 위반 시 벌칙규정 적용에 관한 최신 대법원 판결(2023. 12. 7. 선고 2020도 15393)
( 노무법인 남명(부산) | 23-12-16 2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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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장근로 #2020도15393판결 #2020도15393 #노무법인남명 #노무법인 #연장근로계산 #1주12시간 #1일8시간 1. 연장근로 위반 시 벌칙규정 적용에 관한 의미있는 대법원 판결이 2023. 12. 7. 선고되었습니다. 2. 현행 「근로기준법」의 연... Tag: 사업장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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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김누리 외 5인(인권연대 기획), 「인권, 세계를 이해하다」, 철수와영희, 2020.
( 노무법인 남명(부산) | 23-12-05 22: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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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연대 #인권 #세계를이해하다 #철수와영희 #김누리 #이희수 #김효순 #서현숙 #홍미정 #김민 "민주주의의 최대 적은 약한 자아이다" 아도르노 "파시즘이 남긴 최악의 유산은 파시즘과 싸운 자들의 내면에 파시즘을 남기고 사라진다는 사실이다" 브레히트... Tag: 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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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서울의 봄
( 노무법인 남명(부산) | 23-11-24 1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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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봄 #황정민 #정우성 위대한 장군의 위대한 패배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반란수괴·반란모의참여·반란중요임무종사·불법진퇴·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상관살해·상관살해미수·초병살해·내란수괴·내란모의참여·내... Tag: CPLACAT et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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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면제자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관한 행정해석 - 노무법인 남명(부산, 울산, 경남)
( 노무법인 남명(부산) | 23-11-26 1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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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남명(부산, 울산, 경남) 이재현 노무사입니다. 최근 문제(특히, 공공기관)가 되고 있는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부여에 관한 사항을 알아봅니다. 1. 근로시간면제자는 노조법에 따라서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임금의 손실 없... Tag: 노동조합(집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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