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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2024년 9월부터 대부분의 모바일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4-10-02 1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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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정옥 변호사입니다. 2024년 9월 15일에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i)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 확대, ii) 선불충전금 보호, iii)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관련규제 강화 및 선불업자의 행위규칙 신설, iv) 소액후불결제업무 도입이 이... Tag: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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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SEUM Office Hour' 진행 (10월)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4-10-04 09: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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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 LOCATION 일시: 2024년 10월 31일 (목) 16:00-17:00 장소: SEUM 오피스 (역삼동 한국고등교육재단빌딩 5층) REGISTER CONTACT ***-***-**** planning@seumlaw.com Tag: 세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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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검찰수사심의위원회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4-10-04 1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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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대검찰청예규 제1418호]에 따르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 수사의 절차와 결과... Tag: 기업분쟁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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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_기업분쟁] 손해배상청구 소송 승소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4-09-27 1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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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IT 기업 A를 대리하여 시중 대형은행 B와의 10억 원 규모 손해배상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하여 승소하였습니다. B는 A가 해외 유명 IT기업 C의 자회사임을 신뢰하여 IT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C가... Tag: 업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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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딥페이크 범죄(1) - 종류와 그 예방책 및 대응방법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4-09-30 1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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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민 변호사입니다. 최근 딥페이크를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영리 목적, 조직적 범행, 아동청소년 대상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범행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Tag: 성폭력 범죄 법률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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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딥페이크 범죄(2) - 딥페이크 성범죄의 개념, 처벌 및 대응방법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4-09-30 1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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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민 변호사입니다. 지난 연구자료에서 딥페이크 범죄의 종류, 예방책,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연구자료에서는 딥페이크 범죄 중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로 손꼽히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개념 딥페... Tag: 성폭력 범죄 법률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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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국내 상장 증권사 A사의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동화거래 관련 자문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4-09-20 1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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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국내 상장 증권사 A사가 PEF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대출채권 및 담보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동화거래를 주관함에 있어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유동화거래 자문은 A 증권사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Tag: 업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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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_주주간계약] 콜옵션 행사 소송 승소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4-09-11 1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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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스타트업 창업자가 공동창업자의 주주 간 계약 위반에 따라 콜옵션을 행사하여 주식 인도를 청구한 사건에서 창업자를 대리하여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스타트업 A사의 창업자 갑(甲)은 을(乙) 등과 함께 A사... Tag: 업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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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SEUM Office Hour' 진행 (9월)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4-09-05 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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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 LOCATION 일시: 2024년 9월 26일 (목) 16:00-17:00 장소: SEUM 오피스 (역삼동 한국고등교육재단빌딩 5층) REGISTER CONTACT ***-***-**** planning@seumlaw.com Tag: 세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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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별 AI 관련 규제 - 프롭테크(1)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4-09-02 14: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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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이결 변호사입니다. AI(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의 발전으로 각 산업에서 이를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AI의 도입에는 새로운 규제와 법적 이슈가 따르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이... Tag: AI사업을 위한 규제이슈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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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별 AI 관련 규제 - 프롭테크(2)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4-09-04 15: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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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이결 변호사입니다. 앞서 프롭테크 산업의 대표적인 AI 서비스인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가 마주한 두 가지의 규제 이슈 중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시세 자동산정 서비스와 연관된 또 ... Tag: AI사업을 위한 규제이슈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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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정호석 변호사, 벤처기업협회의 스타트업위원회에 운영위원으로 위촉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4-08-27 13: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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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정호석 변호사가 벤처기업협회 스타트업위원회의 운영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SEUM 정호석 변호사는 2024년 8월 20일(화),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진행된 출범식을 시작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스타... Tag: 세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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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투자자의 사전동의권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4-08-23 15: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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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기 변호사입니다. 최근 투자계약 관련하여 사전동의권 위반(침해)을 이유로 하는 주식매수청구나 손해배상 또는 위약벌 청구 사건이 많은 관계로, 오늘은 투자자의 사전동의권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투자자의 사전동의권이란 투자자의 ... Tag: 기업분쟁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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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법무법인 세움, 검사 출신 ‘고동식 변호사’ 영입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4-08-19 1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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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2024년 8월, 검사로 근무한 고동식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고동식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와 불어불문학과를 거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뒤, 제9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이후 성균관대... Tag: 세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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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중고 트럭 거래 플랫폼 ‘아이트럭’의 80억 원 규모 시리즈A 투자 자문 제공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4-08-21 1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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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2024년 8월, 국내 최초 빅데이터 기반 온라인 중고 트럭 거래 플랫폼인 ‘아이트럭(iTRUCK)’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아이트럭(ITRUCK, Inc., 이하 ‘아이트럭’)’이 80억 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하는 ... Tag: 업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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