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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03. 형사 공판에서의 증거인부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5-11-27 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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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현 변호사입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엄중한 절차이며, 모든 판단은 '증거'에 기반해야 합니다. 검사가 제출한 수많은 증거들이 법원의 판단 자료로 쓰이기 위해서는 법원이 이를 채택해야 하고, 그에 앞서 통상적으로 '... Tag: 이혼상속 법률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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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소송_기업분쟁] 사용자책임 손해배상청구 소송 전부 승소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5-11-18 1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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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전기, 전자 관련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 A사를 대리하여 A사의 직원 X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으로 약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하도급사 B사의 청구 소송을 전부 방어하여 승소하였습니다. X는 계약의 체결에 관... Tag: 업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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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23. 상장회사의 신주 발행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5-11-20 1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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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발행공시규정”)에 의하여 비상장회사와 일부 다른 규제의 적용을 받습니다. VC, PE가 상장회사에 투자하는 ... Tag: PEF, VC 법률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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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소송_성폭력] 강제추행 불기소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5-11-17 1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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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A씨가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공항 직원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B씨의 가슴을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에서 A씨를 변호하여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본 건에서 경찰은 A가 B의 가슴... Tag: 업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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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18. 기업의 저작물 이용과 성명표시권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5-11-14 1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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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희호 변호사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기업 활동은 이미지, 영상, 텍스트, 음악 등 수많은 콘텐츠의 활용을 전제로 합니다. 버튼 클릭 한 번으로 수많은 저작물을 손쉽게 복제하고 전송할 수 있는 환경은 비즈니스의 속도와 효율을 높여주었지만... Tag: 소송실무 법률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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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공지] 법무법인 세움, ‘Best Law Firms in Korea 2025’에 선정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5-11-13 1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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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이 가 발행한 창간 18주년 특집에서 로 선정되었습니다. 는 2025년 11월호에 국내 시장에서 눈에 띄게 활동하는 국내외 명문 로펌 46곳을 소개하며 SEUM이 스타트업 자문 분야에서 선두주자로 송무와 형사 분야까지 그 영역을 넓... Tag: 세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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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News] ②동창 회사 투자 후 상폐 직전 매도…법조계 "수사 어렵다", 왜? (2025-10-23, 뉴스핌)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5-11-11 1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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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이승민 변호사는 2025년 10월 23일(목), 민중기 특별검사의 네오세미테크 투자 의혹과 관련한 재수사 가능성을 다룬 기사에서 자본시장 및 금융증권 전문가로 의견을 밝혔습니다. 뉴스핌은 민중기 특검이 2009년 네오세미... Tag: 세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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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News] 횡령·배임 범죄수익 보전액 33배 폭증…배임죄 폐지 '엇갈린 시선' (2025-10-27, 파이낸셜뉴스)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5-11-11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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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이승민 변호사는 2025년 10월 27일(월), 파이낸셜뉴스 기사에 최근 6년간 횡령·배임 관련 범죄수익 보전 금액이 2020년 48억4000만 원에서 2025년 7월 기준 1610억 원으로 33배 급증한 현황과 ‘배임죄 폐지’ ... Tag: 세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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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News] 김진기 변호사의 기업분쟁 전략노트, 최대주주의 위법행위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2025-10-21, 중기이코노미)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5-11-04 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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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김진기 변호사가 2025년 10월 21일 (화), 중견·중소기업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다루는 ‘중기이코노미’의 코너에 두 번째 기고문을 게재헸습니다. 이번 기고에서 SEUM의 김진기 변호사는 회사의 경영상황을 파악할 수 ... Tag: 세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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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행사후기] 법무법인 세움 '2025 워크숍 비하인드 스토리'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5-11-07 1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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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2025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가을 워크숍을 다녀왔습니다. 올해는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양평과 북한강으로 떠났습니다. 알차게 보낸 워크숍 현장을 같이 구경해 보실까요? (•‿•) 1. 두물머리 & 세미원... Tag: 세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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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17. 공동저작자 1인의 무단이용행위와 저작권 침해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5-10-29 13: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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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희호 변호사입니다. 최근 영화, 음악, 소프트웨어, 학술 서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명의 저작자가 공동으로 창작에 참여하여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공동저작’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공동저작물이 흔해짐에 따라, 그 권리관계의 설... Tag: 소송실무 법률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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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3. 찰리 멍거와 법률 자문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5-10-30 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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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승규 변호사입니다. 『가난한 찰리의 연감(Poor Charlie’s Almanack)』은 워렌 버핏의 오랜 파트너이자 버크셔 해서웨이 부회장이었던 찰리 멍거(Charlie Munger)의 통찰을 담은 책으로, 투자와 인생을 바라보는 멍거의 철학이 오... Tag: 비즈니스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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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121.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시 유의할 사항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5-10-20 1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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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이결 변호사입니다. 최근 한 스타트업이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방법을 차액보상형으로 결정하면서 그 금액을 0원으로 산정하여 이슈가 된 바 있습니다. 차액보상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방법의 하나이지만, 부여 방법을 부여시점이 ... Tag: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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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소송_학교폭력] 학교폭력 신고 대리, 가해학생에 대해 학폭 4호 처분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5-10-22 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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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2025. 5. 피해자 A학생이 가해자 B학생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수 차례 폭행당한 사안에서 A학생과 부모님을 대리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함께 출석하여 진술을 조력함으로써 교육청... Tag: 업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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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소송_가상자산형사] 스캠코인(사기 가상화폐) 발행 사기 사건 검찰 불기소 결정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5-10-13 1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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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스캠코인’을 발행하여 투자자들을 기망하고 금전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피의자 A씨를 대리하여 검찰의 불기소 결정(증거불충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건은 가상자산 관련 형사사건 수사에서 신속한 사... Tag: 업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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