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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소송_형사] 업무방해죄 고소 후 기소되어 벌금형 선고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5-06-20 1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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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레스토랑 예약 플랫폼을 운영하는 A 회사를 대리하여 허위 리뷰 업체 운영자 B씨를 고소하였고, 법원에서 B씨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A 회사는 실제 레스토랑 이용자만 리뷰를 작성할 수 있는... Tag: 업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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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소송_가상자산형사] 가상자산거래소 대표 사기 및 사전자기록위작 사건 일부무죄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5-06-17 1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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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재판을 받은 가상자산거래소 대표 A씨를 변호하여 일부무죄를 이끌어 냈습니다. A씨는 거래소 자체발행 코인의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 Tag: 업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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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News] 그림자 내부거래② 경쟁사 주식에 '베팅' 美 제약사 임원, 차익 3배 벌금 '왜'(2025-06-04, 블로터)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5-06-16 1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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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이승민 변호사가 2025년 6월 4일 (수), 블로터가 보도한 ‘내부자거래(그림자 내부거래, 이하 ‘내부자거래’)’ 기획 기사 2편에서 자본시장 전문가로서 의견을 밝혔습니다. 블로터는 자사의 내부정보를 이용해 경쟁사 ... Tag: 세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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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소송_기업형사] 중소기업 대표의 정치인에 대한 뇌물제공 및 1,000억 원대 사기 사건 구속영장기각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5-06-09 1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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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중소기업 대표 A씨가 법인자금을 횡령하여 비자금을 마련한 다음 정치인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심사를 받았으며, 판매단가를 속여 조달청과 판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1,000억 원... Tag: 업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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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News] 그림자 내부거래① 경쟁사 주식 사도 처벌?…호반의 LS 지분 매입 논란 (2025-06-02, 블로터)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5-06-10 1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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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이승민 변호사가 2025년 6월 2일 (월), 블로터가 보도한 ‘내부자거래(그림자 내부거래, 이하 ‘내부자거래’)’ 기획 기사에서 자본시장 전문가로서 의견을 밝혔습니다. 블로터는 기획 기사 1편에서 호반그룹(이하 ‘호반’... Tag: 세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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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소송_가상자산형사] 가상자산 대여 사기 사건 경찰 불송치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5-06-11 1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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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100억 원대 가상자산을 빌렸다가 변제하지 못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은 피의자 A씨를 변호하여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A씨는 가상자산 투자를 위해 지인인 B씨로부터... Tag: 업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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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15. 주식회사 설립 시 감사 선임의 중요성과 권한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5-06-12 1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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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회사 설립 시 고민되는 사항 중 하나인 감사를 누구로 선임하면 좋을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설립 시 감사 선임은 필수적일까? 법률적으로 감사는 회사 업무 및 회계 감사를 주된 직무로 하는 주식회사... Tag: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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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공지] 이희호 변호사, 한도형 변호사 파트너 변호사 진급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5-06-13 1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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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에서 다년간 소속 변호사로 근무한 이희호 변호사와 한도형 변호사가 2025년 4월, 파트너 변호사로 진급하였습니다. SEUM의 이희호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와 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뒤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 Tag: 세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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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News] 변승규 변호사,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025 M&A 세미나’에 연사로 참석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5-06-02 1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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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변승규 변호사가 2025년 5월 22일 (목),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한국벤처캐피탈협회(KVCA)가 주관한 ‘2025 M&A 세미나’에 연사로 참여하였습니다. 본 세미나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M&A 정보 제공 및 M&A... Tag: 세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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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소송_구속영장 기각] 유명인에 대한 폭처법위반(공동공갈) 사건 불구속 결정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5-06-04 1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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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은 유명인(이하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수사를 받은 피의자(이하 ‘피의자’)를 변호하여 불구속 기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 소속사의 매니저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Tag: 업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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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자문] 가상자산 서비스 기업 A사의 신규 솔루션 관련 법률 및 세무 자문 제공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5-06-05 1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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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과 세움택스(이하 ‘SEUM Tax’)는 국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 기업(VASP) A사가 신규 가상자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및 세무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는 가상자산 인프라 사업을 운영하는 유명 해... Tag: 업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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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News] 이재명·김문수,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 의견 일치 (2025-05-29, 디지털애셋)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5-06-06 0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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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이승민 변호사가 2025년 5월 29일 (목), 제21대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김문수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이하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 허용’을 분석한 기사에서 가상자산업계 전문가로... Tag: 세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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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6. 기업내 내부자거래(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방지를 위한 6가지 대책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5-05-28 1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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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민 변호사입니다. 최근 국내에서는 로펌, 상장회사, 금융회사의 임직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로 금융감독당국이나 검찰에 적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기업은 법적·재무적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 내... Tag: 금융증권범죄/규제 법률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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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News] 김이결 변호사, ‘2025 Rising Stars’ 선정 (2025-05, 리걸타임즈)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5-05-26 1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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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움(이하 ‘SEUM’)의 김이결 변호사가 2025년 5월, 리걸타임즈의 '2025 Rising Stars'에서 '스타트업 분야 라이징 스타'로 선정되었습니다. 리걸타임즈는 2021년부터 매년 전문성, 업무사례, 클라이언트 평가 등을 토대로 기업법무 시... Tag: 세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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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114. 스타트업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꼭 알아야 할 기본 사항 ‘이사의 권한과 의무’
( 설립부터 성장까지, 기업을 세우는 법률파트너 | 25-05-20 16: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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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호석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회사 설립 단계에서의 이사 선임에 도움이 되도록, 이사 선임 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과 이사의 권한 및 의무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사 선임 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 1. 이사의... Tag: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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