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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인이 꼭 알아야 하는 6가지 ( 김남규 법무사 List | 17-10-07 14:56 )

주택 전세 또는 월세 사는 분을 임차인이라고 하고, 그 보증금을 임차보증금이라 합니다. 이 임차보증금은 주택임차인과 그 가족에게 거의 전재산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선순위근저당권이 있는 집에 들어가서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손해보는 경우를 ... Tag: (고)소장, 준비서면, 등기

소멸시효 안내 ( 김남규 법무사 행정사 List | 17-09-16 17:11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됨으로써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 부터 시작되어 법에 정해진 기간(소멸시효기간) 동안에 권리불행사상태가 계속되면 그 권리는... Tag: (고)소장, 준비서면, 등기

면책불허가에 대한 불복항고심에서 얻은 면책인용 결정입니다. ( 김남규 법무사 행정사 List | 17-08-31 14:44 )

즉시항고해서 윈심의 면책불허가결정을 취소하고 면책결정으로 변경시킨 결정입니다. 작년에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것인데 저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어서 올려봅니다. Tag: 개인회생/소비자파산면책

배상명령과 범죄피해자보상제도 차이 ( 김남규 법무사 행정사 List | 17-07-08 19:46 )

이 두개도 역시 헤갈려서 아래와 같이 한 번에 정리합니다. 양자 모두 범죄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데요, 양자의 가장 큰 차이는 배상명령(소송촉진등에관한 특례법 제25조)은 가해자가 주는 것이고, 범죄피해자보상제도는 가해자가 무... Tag: (고)소장, 준비서면, 등기

약식명령과 즉결심판 ( 김남규 법무사 행정사 List | 17-07-01 20:09 )

그동안 제 머리속에서 엉켜서 햇갈려던 부분이었는데, 이를 정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적어 봅니다 ~ 약식명령이란 벌금, 과료, 몰수에 해당하는 사건에 한하여 검사의 약심명령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공판절차를 생략하고 14일이내에 서면조사만으로 약식명령... Tag: (고)소장, 준비서면, 등기

고소와 고발의 차이 ( 김남규 법무사 행정사 List | 17-06-17 20:57 )

고소는 범죄의 직접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가해자의 범죄성립여부를 수사하여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 고발은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범죄사실을 알게 되어 수사하여 처벌을 구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다보면 많은 분들이 이를 모르시더라구요..그... Tag: (고)소장, 준비서면, 등기

채무불이행과 사기죄의 차이 ( 김남규 법무사 행정사 List | 17-06-23 10:22 )

그동안 일처리하다 알게 된 것인데요,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빌려준 돈을 못 받게 될 경우에 해당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특히 우리나라에는 많다는 점입니다.즉, 사기죄(형법 제347조)의 성립여부를 채권자 자신의 마음이 많이... Tag: (고)소장, 준비서면, 등기

영화 화차, 다중채무자의 삶을 그린 영화 ( 김남규 법무사 행정사 List | 17-06-09 21:48 )

[법률이 있는 영화] 다중채무자의 파행적 삶을 그린 미스터리 추리극, 『화차』 Tag: 개인회생/소비자파산면책

법무사는 무슨 일을 하나요? ( 김남규 법무사 행정사 List | 17-06-09 21:58 )

[내가 만난 법무사] 남편의 임의 담보로 전 재산을 잃을뻔했지만, 법무사의 도움으로 이혼·말소소송 모두 승소했어요! Tag: (고)소장, 준비서면, 등기

음식점을 운영하는데, 자신이 성인이라고 속인 미성년 고등학생에게 술을 판매하다가 구청단속에 걸려서 영업정지 2달을 처분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김남규 법무사 행정사 List | 17-06-13 21:54 )

음식점 영업정지 행정처분 중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일단 집행정지신청과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영업주는 신분확인등을 다했음에도 이 점이 행정처분과정에서 가벼이 넘어간 것을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위와 같은 청구를 취소행정심판청구라 하는데, 이 것의 기... Tag: 영업정지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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