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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얼마를 청구해야 하나? ( ✔ 변호사비 날리지 마세요 List | 18-04-23 15:43 )

상간녀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려 함에 얼마를 위자료로 청구해야 할지 잘 몰라서 문의하셨습니다. 통상 딱히 얼마라고 규정, 명시된 부분은 없습니다. 청구는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판결을 얼마로 내려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경... Tag: ¶ 민사/형사/가사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 변호사를 잘 만나야 한다. ( ✔ 변호사비 날리지 마세요 List | 18-04-23 15:53 )

문의 자께서는 부친의 재산을 임의로 챙겼다는 이유로 부친의 사실혼 격인 여자분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실상 변호사가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해서 진행한 사건이다. 그러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어느 정신 나간 변... Tag: ¶ 민사/형사/가사

문재인의 대선공약 주식양도소득세 등 ( ✔ 변호사비 날리지 마세요 List | 18-04-23 16:13 )

문 대통령이 대선전 공약으로 제시한 많은 경제적인 부분은 상당히 낙후된 고집을 가지고 있는 듯하다. 사실 국민들은 최저시급을 올리면 당연히 소비자 체감물가지수는 당연히 오른다. 따라서 1만 원 올렸다고 그 1만 원이 그냥 고스란히 대우를 받지는 않는다는... Tag: 여행과 일상

물품대금 이행권고결정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 변호사비 날리지 마세요 List | 18-04-24 11:06 )

질문자께서는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문을 받고, 같이 동봉된 이의신청서 양식을 받아들고,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한 나머지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사건의 개요를 보면, 2015-3-30일 마지막으로 거래가 완료되었고 질문자가 생각하기는 ... Tag: ¶ 시효

미투 운동 인민재판과 다르지 않다 ( ✔ 변호사비 날리지 마세요 List | 18-04-24 15:17 )

최근 나도 성폭력 피해자다를 주장하며 폭로하는 소위 "미투 운동"이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다 사회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한순간에 몰락하는 현실을 보며 더 많은 사람들이 통쾌해하는 등 사회적으로 보다 투명한 세상이 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다.... Tag: 여행과 일상

경영 컨설팅업체와의 계약 속지 마십시오 ( ✔ 변호사비 날리지 마세요 List | 18-04-24 15:51 )

최근 무슨 무슨 경영 컨설팅 업체 등등이 사업장을 대상으로 경영의 전반적인 컨팅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10년 동안 계약을 하면 그간의 고객 유치를 비롯 홍보 등에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해주겠다면서 접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각별히 조심하실 부분이... Tag: ¶ 민사/형사/가사

✔ 공사대금 이자까지 받아주는 곳 ( ✔ 변호사비 날리지 마세요 List | 18-04-20 14:54 )

공사대금에 관해서도 그 지연이자를 법원 판결로 청구할 수 있다. 통상 원금 섬에서 합의를 하는 사례가 많은데 일전에 저는 그 이자까지 알뜰하게 받아들였다. 그 당시 채권자께서는 마치 공돈이라도 생겼다며 횡성한우를 보내주셔서 감사히 잘 먹었다. 사실... Tag: ¶ 민사/형사/가사

공사대금 지불각서만 가져오세요 ( ✔ 변호사비 날리지 마세요 List | 18-04-20 16:03 )

공사대금, 바로 소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한번 조사해보고, 그래도 바로 소송은 한박자 쉬어야 합니다. 뭐 사안에 따라서 다 다르기는 합니만, 지불각서만으로도 회수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제 주변에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 Tag: ¶ 민사/형사/가사

공사대금 소송하면 못 받는다 ( ✔ 변호사비 날리지 마세요 List | 18-04-20 12:22 )

우리 의뢰인은 아파트 공사를 해주고 돈을 받지 못했다. 법인 건설회사와 거래를 했기 때문에 상거래채권으로 보면 된다. 건설회사가 어떤 곳인가. 하도급 돈 떼먹는 고수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번 사건도 신탁회사에 명의를 넘겨놓고 야금야금 팔아치우는... Tag: ¶ 채권추심/강제집행

자금세탁(돈세탁)으로 비자금 조성 ( ✔ 변호사비 날리지 마세요 List | 18-04-19 13:06 )

자금세탁 과연 불가능할까? 필자는 자금 세탁과 관련한 법이 거의 무용지물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가 이로인해 처벌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인데 - 그 과정을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어룝기 때문에 - 법인회사를 인수한 대표가 찾아오신 적이 있는... Tag: ¶ 민사/형사/가사

빌려준 돈 소송 변호사 선임 안 해도 된다. ( ✔ 변호사비 날리지 마세요 List | 18-04-19 14:34 )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대방은 그냥 사귈 때 준돈으로 즉 증여라고 우기고 이를 변제하지 않아 결국 변호사를 선임해서 승소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이 사건은 전 법률사무소 아신에서 사건을 진행한 것으로 아신의 대표 변호사는 본인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연... Tag: ¶ 민사/형사/가사

로스쿨 출신 변호사 실력 패소로 보답 드렸습니다. ( ✔ 변호사비 날리지 마세요 List | 18-04-19 15:50 )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버지가 생전에 가정부를 두 은 바, 이에 대한 임금을 대신하여 별도 상가를 명의이전해 주었다., 그러든 중, 돌연 아버지와 가정부 사이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2700만 원에 체결, 가정부는 부동산에 ... Tag: ¶ 민사/형사/가사

빌려준 돈 못 받아서 파산했습니다. ( ✔ 변호사비 날리지 마세요 List | 18-04-18 17:22 )

은행에 대출받고 카트론까지 받아서 돈을 빌려주었는데, 채무자가 잠적하는 바람에 그 이자와 원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왔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다음과 같은 행동양식을 따를 것입니다. 1. 내가 갚고 만다. 2. 개인... Tag: ¶ 민사/형사/가사

개인회생 파산하면 형사고소당한다. ( ✔ 변호사비 날리지 마세요 List | 18-04-18 11:18 )

일반적으로 채무가 많아서 개인회생 혹은 파산을 고려하는 분들이 많다. 개인회생 파산의 경우 법무사 등등 그 업만 전문으로 하는 그룹들이 무조건 신청하고 보자는 식으로 날림으로 되면 되고 안되면 말고~ 등으로 진행하는 곳이 많다. 심지어는 후불이다 뭐... Tag: ¶ 민사/형사/가사

전자소송 이렇게 이용하면 됩니다. ( ✔ 변호사비 날리지 마세요 List | 18-04-16 11:42 )

전자소송이 도입되면서 우체국 갈 일, 그리고 법원에 방문할 일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추후에는 이 전자소송을 더 확대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법률적인 용어가 다소 생소하기 때문에 이용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우리나... Tag: ¶ 민사/형사/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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