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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조사지침[제685호 , 국토교통부 , 2016.04.01] ( 최근법령 List | 17-12-18 02:05 )

유역조사지침 [시행 2016.4.1.] [국토교통부훈령 제685호, 2016.4.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수자원정책과),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하천법 제16조 규정의 유역조사의 실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유역조... Tag: 인기행정규칙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제2010-42호 , 농림축산식품부 , 2010.04.15] ( 최근법령 List | 17-12-18 02:07 )

생산·출하전단계 수산물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시행 2010.4.15]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0-42호, 2010.4.15, 일부개정] 농림수산식품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물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 Tag: 인기행정규칙

계산증명서류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520호 , 대법원 , 2003.10.10] ( 최근법령 List | 17-12-18 02:09 )

계산증명서류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시행 2003.10.10] [대법원행정예규 제520호, 2003.10.10, 제정] 대법원(법원행정처), (***-***-**** 1. 목적 이 지침은 계산증명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및 감사원의 전자정보처리조직에... Tag: 인기행정규칙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제165호 , 국민안전처 , 2016.02.04] ( 최근법령 List | 17-12-18 02:13 )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시행 2016.2.4.] [국민안전처훈령 제165호, 2016.2.4., 일부개정] 국민안전처(119구조과), ***-***-**** 제1조(목적) 이 규정은「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Tag: 인기행정규칙

우체국보험 약관, 보험료, 환급금 등에 관한 사항[제2011-70호 , 지식경제부 , 2011.12.14] ( 최근법령 List | 17-12-18 02:15 )

우체국보험 약관, 보험료, 환급금 등에 관한 사항 [시행 2011.12.14]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70호, 2011.12.14, 일부개정]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보험사업팀), ***-***-**** [「우체국보험 약관, 보험료, 환급금 등에 관한 사항」은 엑셀 ... Tag: 인기행정규칙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제394호 , 국토교통부 , 2017.03.30] ( 최근법령 List | 17-12-16 02:11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요령 [시행 2017.3.30.] [부산지방항공청훈령 제394호, 2017.3.30., 일부개정] 부산지방항공청(항공안전과), ***-***-****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항공안전법 제12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04조에서 규정된 초경량비행장치(... Tag: 인기행정규칙

축산물 등급거래 규정[제2014-129호 , 농림축산식품부 , 2014.12.31] ( 최근법령 List | 17-12-16 02:13 )

축산물 등급거래 규정 [시행 2014.12.31.]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129호, 2014.12.31.,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축산정책과), ***-***-****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축산물 등... Tag: 인기행정규칙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제1363호 , 국방부 , 2011.12.02] ( 최근법령 List | 17-12-17 02:01 )

국방부 자체감사 운영에 관한 훈령 [시행 2011.12.2] [국방부훈령 제1363호, 2011.12.2, 일부개정] 국방부(직무감찰담당관실),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이하 "공감법")」,「공공감사에 관한 ... Tag: 인기행정규칙

우체국보험의 종류, 약관, 보험료 및 환급금 등 고시[제2014-20호 , 미래창조과학부 , 2014.05.16] ( 최근법령 List | 17-12-17 02:03 )

우체국보험의 종류, 약관, 보험료 및 환급금 등 고시 [시행 2014.5.16.] [우정사업본부고시 제2014-20호, 2014.5.16., 폐지제정] 우정사업본부(보험개발심사과), ***-***-**** 우체국보험의 종류는[별표 1], 우체국보험약관에 관한 세부내역은[별표 2],... Tag: 인기행정규칙

국외조달(한도액 부품) 계약일반조건 [제56호 , 방위사업청 , 2012.10.26] ( 최근법령 List | 17-12-17 02:07 )

국외조달(한도액 부품) 계약일반조건 [시행 2012.10.26] [방위사업청예규 제56호, 2012.10.26, 일부개정] 방위사업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 ***-***-**** [「국외조달(한도액 부품) 계약일반조건 」은 doc 파일로 관리되므로 첨부파일을 이용하십시오.]... Tag: 인기행정규칙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제2016-369호 , 법무부 , 2016.12.15] ( 최근법령 List | 17-12-17 02:09 )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에 필요한 소득요건 고시 [시행 2017.1.1.] [법무부고시 제2016-369호, 2016.12.15., 일부개정] 법무부(이민통합과), ***-***-**** □ 소득 요건 및 인정 소득의 종류 ○ 소득 요건 - 외국인을 결혼동거 목적으로 초... Tag: 인기행정규칙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제2010-597호 , 국토해양부 , 2010.08.27] ( 최근법령 List | 17-12-17 02:13 )

부동산가격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시행 2010.8.27]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597호, 2010.8.27, 일부개정] 고객만족센터, 1599-0001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Tag: 인기행정규칙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78호 , 해양수산부 , 2013.06.11] ( 최근법령 List | 17-12-17 02:15 )

해양수산부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시행 2013.6.11.] [해양수산부훈령 제78호, 2013.6.11., 제정] 해양수산부(운영지원과),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안전행정부령) 제41조에 따... Tag: 인기행정규칙

근무지의 무단이탈금지 및 기강확립[제20호 , 대법원 , 1967.02.03] ( 최근법령 List | 17-12-17 02:17 )

근무지의 무단이탈금지 및 기강확립 [시행 1967.2.3.] [대법원행정예규 제20호, 1967.2.3., 제정] 법원행정처(총무담당관실), ***-***-**** 1. 근무지를 떠날 때의 사전보고 가. 각급법원장 및 등기소장은 공무 또는 사사용무로 근무지를 떠나... Tag: 인기행정규칙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제2016-406호 , 국토교통부 , 2016.06.27] ( 최근법령 List | 17-12-17 02:19 )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시행 2016.6.2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406호, 2016.6.2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 제1조(번호판의 종류) 번호판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Tag: 인기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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