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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민방위 경보발령·전달 규정[제473호 , 경찰청 , 2012.11.30] ( 최근법령 List | 18-10-22 02:01 )

(경찰청) 민방위 경보발령·전달 규정[시행 2012.11.30] [경찰청예규 제473호, 2012.11.30, 일부개정] 경찰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민방위기본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재난... Tag: 인기행정규칙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제2009-83호 , 노동부 , 2009.12.23] ( 최근법령 List | 18-10-22 02:05 )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시행 2010.1.1] [노동부고시 제2009-83호, 2009.12.23, 제정] 노동부 근로기준국 임금복지과, 1. 부담금비율 : 임금총액의 1000분의 0.8(전업종 공통) 〈그 밖의 안내사항〉 가.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Tag: 인기행정규칙

환경부 및 소속기관의 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한 규정[제875호 , 환경부 , 2009.09.22] ( 최근법령 List | 18-10-22 02:07 )

환경부 및 소속기관의 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한 규정[시행 2009.9.22.] [환경부훈령 제875호, 2009.9.22.., 일부개정] 환경부(고객지원센터), 1577-886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Tag: 인기행정규칙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의 제조·가공업체 위생점검 기준[제2014-111호 , 식품의약품안전처 , 2014.04.16] ( 최근법령 List | 18-10-22 02:09 )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의 제조·가공업체 위생점검 기준[시행 2014.4.16.]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4-111호, 2014.4.16.,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검사실사과), ***-***-****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44조제5항제1호에 따라 주문... Tag: 인기행정규칙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지침[제165호 , 문화재청 , 2009.08.28] ( 최근법령 List | 18-10-22 02:11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지침[시행 2009.9.1] [문화재청훈령 제165호, 2009.8.28, 제정]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 제1장 총칙 제1조(지침의 목적) 이 지침은 문화재보호법시행규칙 제30조 제3항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 Tag: 인기행정규칙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제2011-101호 , 지식경제부 , 2011.07.01] ( 최근법령 List | 18-10-22 02:13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시행 2011.7.1]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01호, 2011.7.1, 제정] 지식경제부(전력산업과), ***-***-**** 1. 보험료 적용기준 가. 고용보험의 보험료 ㅇ 보험료 비용 : 노무비×율 ㅇ 보험료 요율 ㅇ 적용대상 : 모... Tag: 인기행정규칙

통신판매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제96호 , 공정거래위원회 , 2009.08.12] ( 최근법령 List | 18-10-22 02:15 )

통신판매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시행 2009.8.21]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96호, 2009.8.12, 폐지제정]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안전정보과), ***-***-**** Ⅰ. 목적 이 심사 지침은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조... Tag: 인기행정규칙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제2015-573호 , 국토교통부 , 2015.08.18] ( 최근법령 List | 18-10-22 02:17 )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관한 검사규정[시행 2015.8.18.] [국토교통부훈령 제2015-573호, 2015.8.18., 폐지제정]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동산투자회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부동산... Tag: 인기행정규칙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제2009-667호 , 국토해양부 , 2009.07.24] ( 최근법령 List | 18-10-22 02:19 )

유료도로 통행료의 수납에 관한 공고[시행 2009.7.24] [국토해양부공고 제2009-667호, 2009.7.24, 제정] 국토해양부 1. 도로의 종류:고속국도 제40호 2. 노선명:평택~제천선[음성~안성구간 북진천나들목] 3. 통행료 수납자:한국도로공사 사장 4. ... Tag: 인기행정규칙

법제처 창의지식관리 운영규정[제48호 , 법제처 , 2009.06.09] ( 최근법령 List | 18-10-21 02:01 )

법제처 창의지식관리 운영규정[시행 2009.6.9] [법제처예규 제48호, 2009.6.9, 전부개정] 법제처(창의정책담당관실),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제처 직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지식·경험과 지적 산출물 등에 대한 체계... Tag: 인기행정규칙

법제처 사무분장규정[제297호 , 법제처 , 2013.04.05] ( 최근법령 List | 18-10-21 02:03 )

법제처 사무분장규정[시행 2013.4.5] [법제처훈령 제297호, 2013.4.5, 전부개정] 법제처(행정관리인사담당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제처 직제」 및 「법제처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각 조정관·국·단·과·담당... Tag: 인기행정규칙

지가변동률 조사·산정에 관한 규정[제857호 , 국토교통부 , 2017.06.01] ( 최근법령 List | 18-10-21 02:07 )

지가변동률 조사·산정에 관한 규정[시행 2017.6.3.] [국토교통부훈령 제857호, 2017.6.1., 일부개정]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 Tag: 인기행정규칙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제2015-53호 , 행정자치부 , 2015.12.31] ( 최근법령 List | 18-10-21 02:09 )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시행 2015.12.31.] [행정자치부고시 제2015-53호, 2015.12.31., 일부개정] 행정자치부(개인정보보호협력과),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 Tag: 인기행정규칙

방호원근무규정[제79호 , 문화재청 , 2009.12.14] ( 최근법령 List | 18-10-21 02:11 )

방호원근무규정[시행 2009.12.14] [문화재청예규 제79호, 2009.12.14, 타법개정] 운영지원과, ***-***-****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문화재청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방호원에 대한 근무요령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례) 방호원 근... Tag: 인기행정규칙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제246호 , 문화체육관광부 , 2015.01.22] ( 최근법령 List | 18-10-21 02:13 )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시행 2015.1.22.]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246호, 2015.1.22., 일부개정] 문화체육관광부(재정담당관),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Tag: 인기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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